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신청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대해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아플 때가 많아지고 있는데, 의료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있는게 느껴집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2021년부터 확대되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대하여 확실히 알아가실 수 있도록 정리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관련 목차는 아래와 같이 준비해보았습니다. 목차를 통해 필요하신 부분을 확인해주시면 더욱 빠른 확인이 가능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란?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범위
재난적 의료비 지원신청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과도한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18.7.1)의 시행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보호에 이바지 하고, 의료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재난적 의료비는 부상 혹은 질병에 대한 치료 및 재활 과정 중, 환자의 재산 수준과 소득에 비해서 과도하게 발생된 의료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간단히 먼저 확인해보자면,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중의 50% 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의 경우 4대 중증질환 환자에게만 지원하는 것으로 제한적인 지원을 했었으나, 2018년 7월 개정이 되면서 모든 질환으로 범위가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하기 소득,질환, 의료비 부담 수준 및 재산의 기준이 충족 된 자에 대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대상 질환

입원하게 되는 경우 모든 질환에 대해서, 외래의 경우에는 중증 질환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때 말하는 중증질환의 경우,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화상질환, 중증난치질환을 명시하며, 중증화상질환의 경우 외래 진료 개시일이 2019년 1월 14일 이후인 자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소득 기준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 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 이상입니다. 해당 소득기준은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 판정하고 있습니다.

3) 재산기준

재난적 의료배 지원대상자가 속해있는 가구의 재산 과세 표준액이 5억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가능합니다.

4) 의료비 부담 수준

의료비 부담 수준의 경우 소득 기준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 급여 일부 본인 부담금 + 전액본인 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 항목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15% 초과 기준금액

위의 정보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에 대해서 공식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공식홈페이지 바로가기

상세 확인이 필요하시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추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범위

재난적 의료비 지원범위는 지원제외 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 중 50%입니다. 이때 본인부담 의료비란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 부담금은 제외되게 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상한 금액의 경우 연간 2,000만원이 한도이지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심사를 통해서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때 일부에 대해서 지원이 제외되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체 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나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치료들은 제외되게 됩니다. 예를들어 미용성형이나 간병비, 특 1인실 등이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의 수령액을 차감후에 지원하기 때문에, 중복 수급이 확인되면 환수하게 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신청

재난적 의료비 지원신청은 환자 혹은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지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퇴원일(최종 진료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 (토요일/공휴일 포함)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원 중에 지원 대상 기준이 충족 되어서 개인이 아닌 의료기관이 직접 재난적 의료비 지급을 받게 하려는 경우에는, 퇴원일의 7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으로의 직접 지급과 지원대상자 확인을 신청해야합니다. 하지만, 사망자, 민간보험 가입자, 개별 심사대상의 경우 입원 중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 서식의 경우 재난적 의료비 지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십니다. 공식 홈페이지 내 신청서식 다운받기를 통하여, 퇴원 후 본인 신청 서식 혹은 입원 중 신청(요양기관 지불보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